어제, 절세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상품들에 대한 세금방식을 수정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다. 3년 전부터 논의했고, 이제 실행한다는데 왜.. 나는 알지 못했는가.. 그 많은 유튜버들은 왜 ISA계좌에서 미국지수추종 ETF 매수를 추천했을까.. 그들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겠지?
1. 세금 부과 방식 변경 내용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해외에서 세금 납부해야하는 상품인데 국세청에서 선환급해준다는게.. 과한 지원같긴 하다. 미국 배당소득세 15%를 선환급 해주고 후에 3.3~9.9% 분리과세를 하는데, 그럼 국세청은 5.1% ~ 11.7% 이상(분리과세) 손해를 보면서 지원을 해준다는것이 아닌가. 비록 나도 미국지수추종 상품을 모으고 있지만, 모든 국민들에 대한 지원도 아니고 해외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런 추가 혜택을 준다는게 형평성에 어긋난것같긴 하다.
2. 변경시 발생하는 문제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선환급이 부분이 아니다.
과연 현지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금액과 국내 상품으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하여 과세이연 부분을 정확하게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말정산혜택까지 있는데, 현지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금액이 1)연말정산혜택까지 받았는지 2)받지 않았는지, 3)인출시 세금이 없어야 하는지 4)연말정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럼 5)이중부과가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등 세금부과방법 수정에 따른 다양한 관련문제들에 대해 아직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3. 앞으로의 계획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상품을 절세계좌에서 모으는 것은 절세계좌가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절세계좌에서 해외주식형 상품을 모으는것이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해외주식형 상품, 특히 미국 지수추종 상품을 모으는것은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이 아니다. 지속적인 우상향을 예상하기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것이 아닌가? 그럼 해외주식형 상품을 모으는것을 포기할 수 없다.
해외주식형 상품은 일반 계좌에서 모으거나 아니면 달러 투자까지 함께 고려해서 미국 직접투자로 변경해야 겠다. 지금도 조금씩 에센피와 다우지수를 모으고 있지만, 이 비율을 조금 더 늘려야 겠다.
그럼 절세계좌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절세계좌의 혜택은 국내 투자상품에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나는 국내 ETF상품이나 국내 개별주 위주로 투자하려 한다. 국내 상품에 대한 세액은 절세가 가능하기때문에 장기 채권도 좋을것 같다 (하지만 회사채는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매수할 수 없었다.. 신용등급 문제인가..? 다시 확인해봐야 겠다.)
나같은 주린이는 아직 해외주식형 상품의 보유비중이 작다. 15%정도? 니프티50과 미국채는 올해안에 정리할것 같으니 큰 손해는 없는것 같다. 그래도 좋은 혜택인데.. 아쉽지만 어쩔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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